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진행 상황 (문단 편집) === 법적 문제 : [[대한민국 국회]] 동의 여부 ===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배치는 관례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으며,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사드 도입 관련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데 사드 배치 협정이 미국에 신규 토지를 공여하는 내용일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헌법 60조''' >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특히, 미군에 신규 토지를 공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 60조 1항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실례로, 2004년 정부가 전방과 서울의 주한 미군에게 공여한 토지를 반환받고 평택에 새로운 주둔 토지를 제공할 때, 당시 한미 연합 토지 관리 계획 협정(LPP)과 서울에서의 이전에 관한 협정(YRP)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미 한국은 [[한미행정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권역별 배치를 이미 허락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미 국회의 비준을 얻은 협정에서 부여한 사항에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것, 즉 주한미군이 사드 표병 중대를 배치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보는 것이 현재 타당한 법적 해석이라 본다. 주한 미군 지위 협정에서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의 한국 내 배치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었는데, 미군의 배치에 새로운 무기와 장비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주한 미군 지위 협정의 동의 사항에 새로운 무기체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해석인지는 숙고해야 할 점이 있다. 사드에서 예정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와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체계(MD)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 2016년 7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22397|관련 기사]] 입법 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이라며,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미사일방어체계의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유권해석 하였다. 입법조사처는 네덜란드가 기존 미국과 체결한 모 조약이 있음에도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사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사드 신중론 및 미·중 간 타협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사드에 회의적인 여야 의원들이 많아 만약 사드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비준이 통과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찬성으로 선회했기에 또 알 수 없게 되었다.] 또 SOFA에 따르면 싸드가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사회, 정치를 막론하고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아이러니하게도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면서 집권당인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수긍하고, 야당인 통합당은 당의 정책 방향 + 과거 본인들이 추진한 일이다 보니 별다른 반대 없이 노후장비 교체까지 완료하였다. 이는 정권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온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에서도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분류:대한민국의 외교]][[분류:사드 사태]]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version=18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